한국 가족 제도의 특징과 변천, 출산율과 국가의 책무

한국의 가족 제도는 전통적으로 부계 혈통 중심의 핵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가족,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여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가족 제도의 특징과 변천, 출산율과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家族)이란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자녀 양육, 경제 지원, 정서적 지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2. 가족의 형태 

 

가족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재혼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여러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 형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o 핵가족 :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o 한부모 가족 :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가족
o 재혼 가족 : 두 사람 이상의 배우자가 재혼하여 구성된 가족
o 다문화 가족 :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
o 1인 가구 : 혼자 사는 가구

o 홈메이트 :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살거나 친구끼리 애인끼리 동율의 생활비로 함께 사는 가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친족 가구*는 472,660 가구이며, 비친족 가구원은 1,015,100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214,421 가구/471,859 가구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를 보입니다.

 

* 비친족 가구 : 집단시설 이외에 거주하면서 5인 이하의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일반가구 

 

 

3. 한국 가족제도의 특징

 

한국의 가족제도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가족제도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핵가족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핵가족화의 원인은 경제적 발전, 여성의 사회 진출, 교육열 증가 등 다양합니다.

둘째, 한국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적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회제도입니다. 이는 유교적인 영향이 많으며, 남성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한국의 가족제도는 종법적입니다. 종법*은 가족의 계보를 따라 가계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며 남성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많이 이어받고 있으나 이는 직계 가족이 살아있을 때에 가능하며, 사망 후에 법적으로는 남녀구분 없이 공동 배분을 받습니다.

넷째, 한국의 가족제도는 집단주의적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 종법(宗法) : 종중이 모여 운영에 관하여 정한 규약

 

 

4. 한국 가족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변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조선시대 : 부계 중심의 대가족제도
o 일제강점기 : 가족제도의 약화
o 광복 이후 : 가족제도의 재건
o 1960~1970년대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o 1980~1990년대 :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핵가족화
o 2000년대 이후 : 맞벌이 부부,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의 증가

 

한국의 가족제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3인 이상 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4인 이하 가구가 82.8%로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으로 26.2%에 달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제도 변화는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6명 이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1.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율 역시 1960년대에는 9.2%였으나, 2015년에는 5.8%로 낮아졌습니다.

 

 

5. 가족제도 변화 출산율이 말해준다

 

출산율은 한 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출산율이 1%라면 한 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만 낳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낮을수록 인구가 감소하게 되므로, 출산율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와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추이는 아래와 같으며 최근 2022년도의 출산율은 0.77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연도	출산율
1950	6.01
1955	5.72
1960	5.06
1965	4.40
1970	4.56
1975	4.20
1980	2.82
1985	2.11
1990	1.66
1995	1.54
2000	1.45
2005	1.26
2010	1.20
2015	1.06
2020	0.84
2022	0.77

 

 

6. 가족제도 붕괴에 따른 사회와 국가의 책무

 

가족제도는 부부와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가족제도가 붕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가족제도의 붕괴는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동의 양육이 어려워지고, 노인 돌봄이 어려워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사회와 국가는 아동 양육 지원, 노인 돌봄 지원, 가족 가치 인식 변화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 가족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은 물론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족제도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제도가 붕괴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사회와 국가는 범 국가적인 공론화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존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가족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 알프레드 킨제이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치고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 정보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가족 제도의 특징과 변천, 출산율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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