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업 재해의 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눕니다. 부득이하게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 활동 중에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

사고는 작업 활동 중 또는 근로자가 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사고는 또한 근로자의 직무 또는 근로 조건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사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이 있습니다. 손상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여야 하며 작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③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

사고와 근로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가 개입 요인 없이 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④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

사고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는 작업자가 정상적인 주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⑤ 고의로 자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사고는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하거나 근로자의 불법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⑥ 천재지변 또는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⑦ 지정된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사고는 수행 중인 작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정된 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정상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야간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⑧ 고용주의 구내에서 또는 고용주의 통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고는 고용주의 구내에서 또는 고용주의 통제 하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외부 작업 위치 또는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⑨ 관련 기관의 승인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심사해서 산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2. 산업재해 인정 기준 관련 법령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상당인과관계

 

   o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

 

      '상당인과관계'의 의미는 일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때 그러한 사고

     발생이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o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 8009 판결)

 

  o  인과관계판단의 두 가지 기준

 

   ① 업무 수행성 (業務遂行性)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② 업무 기인성 (業務基因性)

      재해가 해당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상관관계
      업무 수행성은 업무 기인성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

     기인성에 의해 판단합니다.

 

4. 재해 발생 시 대처 순서

 

산업재해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보장

우선 해당 지역의 모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대피하고 부상자에게 응급 처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알립니다.

② 해당 기관에 알리기

소방서, 경찰 또는 구급차와 같은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고 사고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상황 억제

사고가 악화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기계장비의 작동을 멈추고 해당 구역을 폐쇄하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위험 물질을 통제합니다.

④ 원인 조사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⑤ 사고 보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사고를 보고합니다.

 

⑥ 지원 제공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⑦ 안전 수칙 검토 및 재발 방지

사고 발생 후 안전 수칙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산업현장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이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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