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는 담배 소비를 줄이고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담배소비세 개요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담배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담배소비세 개요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988년 지방세로 도입되었으며, 1989년부터 시군의 독립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목적은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그로 인한 건강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과세 단위 | 세금 |
| 1종 궐련 | 20개비당 | 1,007원 |
| 2종 파이프담배 | 1g당 | 36원 |
| 3종 엽궐련 | 1g당 | 103원 |
| 4종 각련 | 1g당 | 36원 |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 628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 궐련형 20개비당 | 897원 |
| 기타유형 | 1g당 | 88원 |
| 물담배 | 1g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 26원 |
담배소비세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담배를 매도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사용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역에서는 큰 수입원인 셈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여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부분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담배소비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2. 담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담배소비세는 국민 건강과 지방세 충당의 세원 사이에서 딜레마인 셈입니다.
▶ 담배 소비 감소 : 담배소비세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를 줄여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담배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담배소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담배 밀수 증가 :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배 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 밀수가 담배소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후 담배 밀수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담배소비세 환원 : 담배소비세는 공중보건 및 교육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로 징수된 세금이 담배 소비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금연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3. 담배와 건강
담배는 암, 심장병,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및 암 등의 여러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담배 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70여 가지는 발암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는 폐에 흡입되어 폐암, 기관지염,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또한 심장병, 뇌졸중, COP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불임, 조산 및 저체중 출생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배는 또한 유아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사망 위험이 더 높습니다.
☞ 심장병: 2~3배
☞ 뇌졸중: 2~4배
☞ 폐암: 15~30배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12~25배
☞ 암: 2~3배
마무리
“담배는 짧은 즐거움을 위한 긴 죽음이다.” – Winston Churchill
이상으로 담배소비세 개요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험률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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