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단점 이야기해보고, 없어져야 할 병폐, 공무원의 삶을 조명

공무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고, 없어져야 할 병폐와 공무원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목차

1.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신조, 공무원 의무

2.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

3. 공무원 문화 이모저모

4. 바뀌어야 할 병폐와 제도개선 사항

5. 공무원의 삶 조명

 

 

1.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신조, 공무원 의무

▶ 공무원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o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o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o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o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o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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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의무

1. 성실의 의무
2. 청렴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
4. 비밀 유지의 의무
5. 복종의 의무
6. 품위 유지의 의무
7. 취임 시 선서 의무
8. 직장 이탈 금지 의무
9.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10.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2.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

 

대한민국 공직의 역사를 조선시대부터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과거제는 문과, 무과, 의과, 예과 등 4 과로 나뉘어 있었고, 문과는 문학, 무과는 무술, 의과는 의학, 예과는 예절을 배우는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제는 조선시대의 공무원 선발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로 국가적인 행사였으며,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시험제도인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이 제정·공포되어 공무원 자격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공무원 시험제도가 정비되었고,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지방공무원 시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대폭 개편되었고, 1990년대에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었고, 2010년대에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제도는 크게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으로 나뉩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은 크게 일반행정직, 기술직, 외무영사직, 법무행정직, 교육행정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경찰직, 소방직, 군무직으로 나뉩니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크게 일반행정직, 기술직, 교육행정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경찰직, 소방직으로 나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매년 1회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에 따라 부정기적으로도 있으며,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이 없으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며, 면접시험을 거친 후 최종 당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문화 이모저모

 

아래는 공무원에 대한 기술한 내용은 통계된 내용은 아니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누를 끼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단점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 일괄 작성해 봅니다.

 

정년이 보장됩니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에 취약합니다.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부처별 각종 시스템 등 또한 적응이 빨라야 합니다.
저의 뇌피셜이나 수년간 보고 들은 이야기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금품에는 약합니다. 
내가 도둑이다라고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지 않고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속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공무원조직은 인사를 통한 순환이 기본입니다.
신체의 피가 순화해야 하는 것과 같이 조직도 주기적인 순환이 없으면 스스로 썩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고려해야 하나 조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적재적소 순화배치가 필요하고 그래야 고인 물처럼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조직이 잘 안 되는 것은 순전히 인사권을 가진 오너의 책임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오너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나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심합니다.
접대문화는 여전히 남아서 피곤합니다.
공무원도 여기저기 갖은 힘(백?)을 동원합니다.

상급기관이라고 엄청 힘주고 뻐긴다. 특히 예산과 인허가는 제대로 말도 못 하고 발도 못 붙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기여금과 세금 등을 모두 빼면 돈을 먹고살 만큼만 줍니다.
연금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줍니다.
기존 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이 많이 줄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뇌피셜이지만 회사 20년 근무한 사람과 공무원 40년 근무한 사람들과 동급이라 생각됩니다.
퇴직해서 나오면 손에 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인간은 하기 나름이지만.
현대인은 업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생활과의 균형을 맞춘 워라밸 삶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예전보다 업무가 많다(?)

민원도 아닌 것을 민원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도 민원다워야 민원이지요 떼쓰고 소리 지른다고 투서한다고 다 민원은 아니라는 이야기.

경직되고 폐쇄된 관료조직과 문화가 있습니다.
상관과 부하 직원 간의 메뉴선정 등 식사문화가 불편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상관을 챙겨줘야 합니다.

빨리 그만두는 경우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포용력 있게 키워 자립심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삶에 애착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먹고살만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보의 편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이나 수해, 태풍 등 재난시 동원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수익성 사업은 99% 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회사처럼 수익이 나면 좋지만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는 법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대도시에 사는 공무원과 지역에 사는 공무원의 봉급이 똑같아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서류 택배 비슷한 서비스료(?)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등초본을 가정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서...
민방위 교육이 있으면 교육 참석 대가 (예전에는 1인당 얼마씩 거둬서 주머니에 쓱) 아직도 이러한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품 등 뇌물수수 등 중대하고 큰 잘못이 아니면 잘릴 일 없습니다.
출장 간다거나 자신의 볼일 봐가면서 탱자탱자해도 그럭저럭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출장은 매일 내고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출장비는 타 먹습니다.

승진과 전보는 보이지 않는 입김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소속 여부를 떠나 정치인입니다.  
승진 등 인사 때는 일보다는 운동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정기 인사 6월과 12월에는 인사 나면 업무 한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바뀌어야 할 병폐와 제도개선 사항

 

일부 보험회사는 6시 정각에 중앙에서 컴퓨터를 차단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남아서 야근했는데 시스템 차단 후 신기하게도 5시까지 업무 마무리하고 6시 정각에 모두 퇴근하고 있습니다.

때론 제도 변화가 인식을 바꾸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없애야 합니다. 오후 6시면 컴퓨터 시스템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없애야 합니다. 정말 일이 많다면 조금 일찍 나와서 챙기면 됩니다.
일 안 하고 초과근무 카드나 지문 찍는 사람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초과근무 안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무실에 밤새 불 켜 놓고 전기세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워라밸 인생을 살아야 퇴직 후 외로움과 쓸쓸함을 덜 타며 자신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연가는 모두 가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워라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휴가시즌에 일괄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교육직이든 행정부처를 불문하고 통일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층의 인구가 많다고 표 의식해서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인구증가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지자체 싸움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750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언급했으며, 당장 2050년에는 노인 40%라면 14세 이하는 9%라고 합니다.

 

 

 

5. 공무원의 삶을 조명한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사, 의사, 간호사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 재정, 국방 등에서도 국가를 의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삶은 때로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많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있으며 심도 있는 판단과 사업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으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힘든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요즈음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섞여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와 공직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국민이 있으며 청렴의 기본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민 자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안녕에 정진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인류 공존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장단점 이야기해 보고 없어져야 할 병폐와 공무원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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